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3-881호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사업 공모』 공고

환경보전의식 고취와 환경보전 생활실천 확산 등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및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사업을 보조금(국,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2023년도 환경교육도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3. 9.(목) ∼ 2023. 3. 23.(목) 18:00까지

3. 신청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 제외 대상 >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는 단체(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단체(법인) ▹유사한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예정인 법인·단체, 위법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가 신청한 사업, 최근 3년 이내 환경부 지원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법인‧ 단체, 환경부 지원사업 공모 분야 중복 응모한 법인

4. 사업내용

가. 지원근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나. 사업기간 : 2023. 5월 ~ 12월

다. 사 업 명

① 환경학습공동체운영사업

② 환경벨트투어운영사업

※ 사업중복지원 불가

2023 환경교육도시 공모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환경학습공동체 운영	▘목 적 : 지역 환경문제 현안 발굴 및 해결형 환경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자가학습 기회 마련 ▘추진방향 : 공동주택 내 생활 실천형 환경교육 공동체 조성, 리빙랩 운영 ▘사업대상 : 일반시민 ▘운영시기 : ‘23. 5. ~ 12. ▘사업내용 ‣ 사업운영 - 공동주택 내 학습공동체, 리빙랩 분야별 대상지 선정 - 환경교육 사업단 구성 :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등 -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리더 교육연수 -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 퍼실리테이터 컨설팅 실시,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 협의회 및 자문회의 실시 - 미션과제 설정 : 지역 문제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및 목표 달성 ‣ 사업성과 공유와 확산 ▘기대효과 : 실천활동 공유를 통한 시민 주도의 환경학습문화 확산 및 근거리 학습망 강화
환경벨트투어 운영	▘목적 :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 현장 중심 체험교육 ▘추진방향 : 부산의 주요 생태 및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제공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사업대상 : 학생 및 일반시민 ▘운영시기 : ‘23. 5. ~ 12. ▘사업내용 : ‣ 사업운영 - 지역의 생태․지질․에너지, 폐기물 등 주제별․권역별 코스에 따라 운영(13개 기관, 27개 시설) - 프로그램 전문 강사단 운영 ▘기대효과 - 교통수단 지원으로 접근 장벽 없는 시민 체험환경교육 제공 - 환경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사업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금액(국비 50%, 지방비 50%)

① 환경학습공동체 운영 : 50,000천원

② 환경벨트투어 운영 : 60,000천원

※ 지원금액은 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구·군은 지방비 부담분 50%(시비25%, 구비25%) 확보

마.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공모심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단체자기소개서 등(첨부 서식)

나.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문서24 또는 등기우편접수(‘23. 3.23. 소인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도시사업 담당자

☎ (051) 888–3611  □ pjh9310@korea.kr

※ 방문이나 우편신청 시,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 요함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 확인할 것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됩니다.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 환경정책과(☎051-888-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장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산광역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장 환경정책과(051-888-3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